스티글리츠 보고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전, 직장교육을 통해 파생상품 강의를 들었다. 강사가 말하길, 미국은 금융의 선진국이며 창조적인 상품개발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금융 후진국인 우리 나라는 어서 빨리 미국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일천했던 나는, 강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런 줄 알았고, 지금은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느라 아둔한 머리가 고생했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돈이 없어서 창조적인 파생상품에 한 푼도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만 부자가 못 되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잃지 않음으로써 반사이득을 보게 되었다. 모르면 당한다. 그 강사라는 놈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양심이라는 것이 없고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는 놈이므로 딴 데서 또다른 사기를 치고 다닐 것이다. 2010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규제 를 강조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본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정글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규제완화를 주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다. 아직도 세계화, 시장자유주의를 자본주의 제1명제로 암기하고 있는 경제학박사나 나팔수 역을 자처하는 정치인을 보면 이 나라에 도대체 지성이라는 것이 있나싶어 울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다. 법인세를 1%라도 올리자고 하면 회사 다 망한다고 겁박이나 주면서 없는 사람들 먹고살게 해주자는 정책에는 복지포퓰리즘이니 모랄 해저드니 아전인수하는 사설을 쓰고있는 주필들을 보면, 저 인간이 사람뱃속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다. 저자는 금융시스템이 야기한 공황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 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본서는 시스템만을 해부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 작용하도록 한 사람 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 즉 사기꾼, 도둑놈들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은 공중누각일 뿐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유동성위기 당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놈이 누구였는지, 금융계의 수장은 누구였는지, 그 도둑놈들을 잡지 않고 직무유기한 정치인은 누구였는지, 엉터리 경제학을 떠든 어용학자와 후안무치하게 그것을 옹호한 언론사주는 누구였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다시는 그런 놈들이 사기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금융공황을 야기한 CEO들은 공적자금으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 정의(justice)는 사전 속에서만 정의(define)된다. 그런데 금융깡패들은 그렇게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다지도 건재할 수 있을까? 어떤 음모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까지 장악하고 99%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패악을 대명천지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수 십 억 명에게 고통을 주는 죄악을, 인간의 탈을 쓰고 왜 저지를까? 공황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황을 유인하는 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해마다 아이비리그에서 수 천 명이 넘는 천재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미국에서 2008년 금융공황이 발생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는 유인한 세력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결과적으로 민중의 부가 고스란히 금융깡패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정통학자로부터는 속 시원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야매학자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리유카바 최의 그림자정부 시리즈 를 보라.
세계적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유일한 대안책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제안!

2008년. 유엔총회 의장이 국제 위원회를 소집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외 다른 20명도 모두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이 소집된 원인은 바로 세계 경제 의 위기 였다. 이들은 이 경제 위기가 미치는 여파를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2009년 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고 이것의 이름이 바로 스티글리츠 보고서 이다.

이 스티글리츠 보고서에는 이번 금융위기가 단순히 몇몇 거대 기업의 금융사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량, 물, 에너지, 지속 가능성 등 최근 인류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현재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원인의 큰 부분은 선진국들의 책임에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책은 위원회가 보고한 이 보고서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풍요로운 세계를 꿈꾸는 독자라면 누구나 읽어봄직한 책이다.

발간에 부쳐
세계 경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

머리말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 - 조지프 스티글리츠

1장 들어가며 ? 다시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G7, G20 등 소수 그룹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부적절한 정책들이 추진된 이유를 추적해야 한다
개도국들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들
개도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2장 거시경제의 이슈들
위기의 요인들
세계적 차원의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부양을 요구한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구조 조정
구제 금융을 할 때 고래해야 할 것
중앙은행의 역할
위험성과 정책 효과의 균형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 문제들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들
개도국들과 자금 지원
결론을 대신해

3장 세계 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경제 위기와 금융시장 규제의 실패
금융 규제의 목적과 일반 원칙들
외부성과 규제
투명성과 인센티브
규제와 혁신
금융 규제의 경계
미시 건전성 규제 대 거시 건전성 규제
거시 건전성 규제
경기 역행적 규제 장치
미시 건전성 규제에 관하여 ? 과도하게 위험한 기법들에 대한 제한
증권시장 규제
신용 파생상품과 스왑의 규제
투자자 보호와 접근성
규제 경쟁
여타 주체들 규제하기
금융 구조 조정
규제기관들
글로벌 규제와 초국적 금융과 자본의 통제
금융시장 자유화
금융정책

4장 국제 기구와 글로벌 규제에 맞는 경제 철학
새로운 세계 경제 지배 구조의 필요성
현행 체제
세계경제협력이사회
브레튼우즈 기구들과 지역개발은행
지배 구조
그 밖의 국제 금융기구
국제 차관과 공적 개발 원조
무역과 투자
협력, 글로벌 규제에 맞는 경제 철학의 개혁
부록 ? 도하라운드와 개발

5장 국제 금융 혁신
세계 통화 체제
국가 부채 파산과 재건
국제 채무 조정 법원
혁신적 리스크 관리 구조
혁신적 자금 조달의 재원

6장 나오며 세계 경제의 대안을 말하다
실패한 정책, 철학을 다시 생각하다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성공적이었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고서에 담긴 8가지 주제
세계 경제를 위한 다양한 제안

옮긴이의 말
G192,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꿈꾸며

기생충 제국

시간은 무겁다